[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정부가 부동산 부당한 방법으로 절세한 연예인에 대한 세무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3일 부동산 법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임을 밝혔다. 국세청은 해당 제도개선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 부동산 임대업으로 등록된 법인 사업자 수는 5만 324명이다. 그리고 이들은 지난 3월 법인 명의로 8899건의 부동산을 매입했다. 지난해 대비 무려 60%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부동산 법인 거래가 짧은 시간 동안 급등한 이유에는 절세가 있었다. 부동산 매입자는 자신의 명의가 아닌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맹비 할 시 취득세, 양도소득세, 임대 소득세 등을 절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세금을 회피하는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어 계속해 문제로 지적돼왔다.

그리고 연예인들 역시 이런 편법을 이용해 수 억 원을 절세하고 있었다. MBC 'PD수첩'은 연예인들의 건물 투자 방식과 편법을 면밀히 파헤쳤다. 'PD수첩'은 다수의 다수의 연예인들이 가족 등의 명의로 회사를 설립해 부동산을 매입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PD수첩'은 김태희, 권상우 등을 거론했다.

'PD수첩' 측에 따르면 연예인들이 설립한 법인 회사는 실제로 운영 중인 게 아닌, 겉으로만 존재하는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다. 또한 'PD수첩'은 이들이 법인 주소지를 서울이 아닌 지방에 둬 세금을 추가로 감면받았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날이 갈수록 거세지자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올해 법인을 이용한 편법증여·탈루 의혹이 있는 27개 법인에 대한 세무 조사에 착수했으며, 1인 주주 부동산 법인 2969곳과 가족 법인 3785곳 등 총 6754개 법인에 대해 전수 검증에 돌입했다.

법인 회사를 통한 법률을 악용해 세금을 절감하는 방식은 이미 연예계에서 수년간 논란이 됐던 수법이다. 그리고 이미 수많은 연예인들이 관련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바, 이번 조사에서 의도적이고 부당한 절세 정황이 파악될 경우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MBC 'PD수첩']